트럼프 시대의 도전과 가능성

 

최근 몇 년간의 국제 정세는 급변하며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행보는 한국에게 새로운 외교적, 경제적 가능성을 열어주면서도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한다. 단순히 경제나 군사 분야의 변화뿐 아니라, 한국이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만드는 트럼프 시대의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보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그 영향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 아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으며, 중국 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경제의 자급자족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역 상대국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불리한 입장에 서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국은 미국 무역 흑자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나라로, 이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관세 인상은 한국 기업들에게 수출 비용 증가와 이익 감소로 이어질 우려를 낳았고, 이는 곧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처럼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관세 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군사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군사력의 전반적인 강화를 기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의 군사력을 다른 나라의 방어에 사용하는 데에는 점차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특히 해군력 증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 조선소 인프라가 미국 내에서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다.

 

현재 세계 조선업은 중국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절대적인 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그 뒤를 이어 세계 시장의 약 26%를 점유하며 조선 강국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이 국제 시장 대비 약 500%에 달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구조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자국 내 조선업을 되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외국 조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조선업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 해군력 증강을 지원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전화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던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미국 조선업의 현실과 한국의 기회

과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를 압도하는 조선업 강국이었다. 당시 미국은 연합군의 군함 대부분을 건조하며, 연간 수천 척의 함정을 생산할 정도로 막강한 조선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 조선업은 급격히 쇠퇴했으며, 현재는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은 국제 시장 대비 약 5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으로, 경제성이 전혀 없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미국 해군은 기존 군함의 유지보수를 한국 조선소에 맡기기 시작했으며, 이는 양국 간 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한화 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화는 최근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며, 새로운 해군 함정 건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유지보수 시장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군함 건조 시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한국이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전략적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예산 배정이 필수적이며, 한국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요구된다.

원자력 산업의 부상과 한국의 경쟁력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원자력 발전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원자로 설계 역량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를 실제로 건설하고 운영할 기술적 역량은 부족하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능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은 원전 건설 및 운영에서 독보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입증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이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국가로 꼽힌다.

 

중국은 지정학적 이유로 미국의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면, 이는 단순히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제적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외교적 과제

트럼프 시대는 한국에게 큰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미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한국은 미국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외교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조선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을 선호했던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경제적 이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조선업, 원자력, 그리고 기타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결론: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

트럼프 시대는 분명 도전적인 시기지만, 한국에게는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조선업과 원자력 산업에서의 협력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외교적 전략의 효과적인 조합은 한국을 국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로 올려놓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다. 한국은 과거의 성과를 발판 삼아 미래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중심 국가로 우뚝 서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