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추론하자면

 

정권 운영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통치 방식과 계엄 논란을 둘러싼 일련의 정황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정치적 메시지와 의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인식의 문제를 분석해 보자.

5년짜리 정부 발언과 그 뉘앙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에 했던 "5년짜리 정부가 겁도 없이"라는 발언은 단순히 상대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에는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5년 이상 통치할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으로서 철권통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 그의 권력관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이후 비상계엄 논란과 맞물리며 그가 정치를 바라보는 기본 태도를 짐작케 한다.

계엄군의 배치와 여론 조작 시도

비상계엄 발령 후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계엄군의 배치 방식이었다. 김어준의 자택, 그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사무실 및 유튜브 방송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등이 주요 목표였다. 이는 여론 조작의 중심인물로 김어준을 설정하고, 그를 명태균급의 여론 조작자로 몰아세워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또 과거 국회의원 선거를 김어준의 조작으로 왜곡시켜,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을 뒤집고 계엄의 정당성과 정당해산의 근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겁만 주려 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

계엄 실패 이후 대통령실은 "겁만 주려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계엄군이 받은 작전 문자에 "다치지 말라"는 문구가 포함된 점은 이들이 민간인 살상을 피하려는 작전 지침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지시하며 "죽이지는 말고"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내용이 작전 문구에 포함되었음을 암시한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겁을 주려 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계엄 준비의 정황

계엄의 준비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은 계엄 준비를 위해 필요한 핵심 라인을 충암고 출신 인물들로 교체했고, 이들로 구성된 계엄 라인은 비밀리에 회동하며 실행을 준비했다. 특히 계엄군이 발령 이틀 전부터 훈련을 중단하고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병사들이 몰랐더라도 수뇌부가 이미 이를 계획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계엄 작전

비상계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했고, 이를 위해 의장실과 대표실을 수색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진입까지 시도한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임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는데, 이는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의원들의 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였다.

명태균 녹취록과 추경호 의혹

비상계엄이 발령된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추경호의 20억 원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퍼지면서 계엄을 둘러싼 여론은 더욱 뜨거워졌다. 추경호가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녹취록과 의혹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계엄 발령 하루 전, 명태균의 변호사가 그의 '황금폰'을 민주당에 전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발언과도 연결된다.

예산안 처리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2025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12월 2일,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상황이었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82억 원 삭감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김건희의 해외여행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비상계엄 발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의 여유로운 태도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이 계엄 발령 하루 전, 충남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하고 라디오 DJ로 출연하며 매우 쾌활하게 방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계엄 실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그는 비상계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믿으며 기분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정치적 계산과 권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